미국, 한국에 대한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확인

2026년 11월 8일,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조건부 전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발표는 집권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하와이의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전했습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으며, 전환 조건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관계자들이 다양한 정책 관련 요인이 전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현재의 합의는 확고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는 한국-미국 안보협의회(SCM) 회의의 연기가 OPCON 전환에 대한 동맹 간의 이견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전쟁 이후 중요한 이슈로, 미국이 처음으로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한국은 1994년에 평시 OPCON을 회복했지만, 전시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전시 OPCON을 완전히 회복할 계획입니다.

진 의원은 미국 군 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지역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